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1080만원을 준다. 또 난임 시술 비용을 최대 21차례까지
지원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다.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대전·부산·광주 등 대도시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인구 감소 현상이 시·군 단위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출산장려금으로 수천만 원을 주는 기초 단체 못지않게 광역시 등도 ‘화끈한’ 출산 장려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돈은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출생 후 36개월 동안 받는 돈은 총 1080만원이다.
대전시는 양육수당 예산으로 내년 818억원, 2023년 8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는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06곳에서 내년까지 135곳으로
늘린다. 현재 30곳인 0세 전용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곳을 더 짓는다.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광주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으로는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전 도시침체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